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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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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0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덕수
1
세종
1
주한
1
공도
1
푸른
1
성실
1
일산
1
사랑
1
한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4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3 선고 2018누54738 판결
  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1955년
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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